■ 진행 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동희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직은 실종자 수색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또 추후 법률 문제 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헝가리 당국과 공동조사, 또 공동 수사 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됐던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해양법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. 서동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지금 우리 정부에서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. 그게 가능한 생각인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우리 정부나 헝가리 당국 같은 경우인데.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예를 들면 헝가리 당국 같은 경우는 헝가리 당국이 구조비나 수색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가압류 절차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지금 선박이 어디가 소재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선박의 소재지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그게 민사소송 영역이잖아요.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청할 채권이 있을 때, 금전적인 채권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게 우리 정부나 헝가리 정부도 그런 금전적인 채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굳이 생각한다면 금전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방법은 역시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특별한 사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정부가 직접 가압류하는 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고요. 예를 들면 이게 헝가리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통역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헝가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성은 거의 100%인데 헝가리 변호사 선임은 좀 더 신중하게 본다면 피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정부에서는 헝가리 변호사에 대한 정보, 평판,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하면 굉장히 좋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6041335485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